이철우 지사 "태풍피해 정부지원금 200만원, 도배값도 충당 못해"

주택‧상가 침수피해복구비 200만원, 지원기준 현실화 개정 건의
정부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요청 및 지방비 추가 지원 검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석연휴 기간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포항과 경주 현장에 방문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경북도 제공

태풍 '힌남노'로 경북지역 피해가 특히 큰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의 현행 자연재난지원금 최대 200만원으로는 도배조차 할 수 없다"며 추가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힌남노 피해로 침수·재산피해를 입은 지역민에 대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자연재난 시 지원하는 정부지원기준을 보면 침수주택‧상가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제공된다.

침수주택 복구에 쓸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가구 당 200만원, 성금(의연금)은 100만원이 상한이다. 경북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피해지원구호금도 상가 당 200만원에 그친다.

이번 태풍에 주택이 침수된 주민들 경우 도배‧장판 교체는 물론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새로 구입해야 하는 이들이 많다 보니 이 같은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힌남노로 도내에서는 주택 침수 2천961건, 전파 66건, 반파 피해가 191건에 이른다. 상가 침수도 3천77건이나 된다.

이에 경북도는 중앙정부에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추가 지원을 건의하는 등 정부 재난복구계획에 더 많은 지원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피해 주민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자체 추가지원책도 찾고 있다.

도는 또 이번 태풍에 따른 하천 피해가 큰 만큼 피해조사와 원인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부처에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 국가·지방으로 이원화된 관리 권한 등 관련 업무 지방이양도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태풍에 따른 도내 하천·소하천 피해는 432건이다.

이 지사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가 지속되는 만큼 재난 피해지원도 현실화해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 현행 정부재난지원 기준이 좀 더 개선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는 힌남노로 인한 침수 주택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최소 3천 가구에 대해 60억원가량의 지원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경주시는 전파된 집 5채, 반파된 집 6채 등 모두 160여 가구에 대해 침수 피해가 있다고 보아 14억원 상당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