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전기·가스요금 예정분보다 더 오를까…산업부 "워낙 위기상황"

다음달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당초 예정됐던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연료비 부담이 동시에 커진 탓이다.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예정된 27일 오후 서울 시내의 전기계량기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당초 예정됐던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연료비 부담이 동시에 커진 탓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가스공사에 따르면 다음달에는 전기요금의 기준연료비와 도시가스 요금의 정산단가 동시 인상이 예정돼 있다.

우선 전기요금과 관련해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 기준연료비를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내달 기준연료비 인상 때 4분기(10~12월)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함께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조정된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말 제도를 개편해 3분기(7~9월)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 인상했다.

산업부는 4분기에 제도를 다시 한번 개편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을 5원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전이 요구한 기준연료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마다 조정되지만, 기준연료비는 언제라도 올릴 수 있다.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전력 판매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않아 전력을 팔수록 손해가 더 커지는 구조다.

산업부 관계자는 "3분기에도 급박하게 제도를 개편해 조정단가를 인상했는데 이번에도 제도를 다시 바꿔 더 인상하는 게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며 "워낙 위기 상황이라 한전이 요구하는 기준연료비 인상까지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처럼 도시가스 요금도 다음 달 예정돼 있는 정산단가 인상과 함께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연료비를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스공사도 가스를 저렴하게 팔면서 누적된 손실(미수금)이 6월 말 현재 5조1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1조8천억원)보다 3배 정도 커졌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폭을 정할 계획이다. 이들 공공요금은 물가안정법에 따라 산업부가 기재부와 협의해 정하게 돼 있다.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요인이 계속 누적되며 정부의 고민도 더 커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7%였는데 전기료와 도시가스의 경우 18.2%와 18.4%로 전체 평균의 3배를 넘었다. 내달 전기·가스요금을 소폭 올리더라도 20%를 훌쩍 웃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