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인권위원회' 폐지 결정에 시민단체 거센 반발

시민단체 "인권위원회 해촉은 대구시민의 존엄을 침해시키는 행위"
대구시 "위원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인권위원회도 포함"

21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의 대구시청 청사.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에 인권위원회 폐지 철회를 요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심헌재 기자.

행정효율을 위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힌 대구시가 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폐지한다고 통보하자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오전 10시 30분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앞에서 인권위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구 시민단체 40개로 구성된 '대구시인권위원회폐지철회대책위원회'는 "인권위원회 해촉 사태는 대구시민의 존엄을 침해하고 삭제시키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8일 대구시는 행정 효율을 위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설치된 위원회 199개 중 법률로 정해져 있는 100개를 제외한 99개가 통폐합 대상이다. 당시 인권위원회는 폐지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 추가 정비에서 폐지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58개 위원회가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

남은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인권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부담스러웠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인권위원회 구성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책무를 지기 위한 최소한의 역할과 규정"이라며 "너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규탄했다.

고명수 이주와 가치 대표 역시 "홍준표 시장은 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인권위원회를 마음대로 폐지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이냐"며 "인권위원회를 폐지하는 결정은 대구 시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인권위원회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인권위원회는 임시 조례를 근거로 만들어진 임시위원회"라며 "임시위원회는 모두 폐지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인권위원회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