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이 식사 한끼에 400만원 가량을 쓰는 등 법인카드를 상식에 어긋나는 수준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 공기업인 한전의 방만경영이 도를 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2020∼2021년 한전 서울·부산·울산본부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된 50만원 이상의 식비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한전은 현재 출장용·하이패스카드를 제외하고 총 2천636개의 법인카드를 사용 중이다.
한전 서울본부 기획관리실 경영지원부는 지난해 3월 말 직원의 정년퇴직 행사 후 유명 프랜차이즈 한우 전문점에서 오찬 회식을 한 뒤 409만91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지나치게 큰 액수도 문제지만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던 때였다. 법인카드의 부당한 사용 뿐 아니라 정부 방역지침까지 무시한 셈이다.
이 외에도 2020년 11월 말에는 서울본부 전력사업처 배전운영부가 체육문화 행사비로 서울 중구 다동에 있는 한 고급 오마카세 일식당에서 70만5천455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같은 해 11월 초 서울본부의 마포용산지사 고객지원부는 고객지원실 체육문화행사로 롯데호텔에서 112만4천536원을, 다음날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는 신세계조선호텔에서 177만496원을 식비로 법인카드를 썼다.
물품 구입을 제외하고 법인카드로 건당 50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사용처, 용도, 인적사항 등 사실관계를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과도한 섭외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 동일 장소에서 분할결제(쪼개기)를 해서도 안 된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1∼6월)에만 14조3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창사 이래 최대 수준이었던 지난해 영업적자(5조9천억원)를 이미 2배 넘게 웃돌았다.
김 의원은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정착을 위한 전기요금의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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