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북한은 세계 4~5위 핵무력국…한미일 3국 안보협력 불가피"

정세균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 전시관' 개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관 역할을 하는 이 전시관은 노 전 대통령 양력 생일에 맞춰 문을 열었다. 연합뉴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11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에서 개최한 외교안보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에서 "북한은 사실상 세계 4, 5위의 핵 무력국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 미국에게도 심각한 위협"이라며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3국간 안보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정 전 총리는 "중국의 군사 굴기와 북한·중국·러시아 간 북방 3각 연대가 부상하고 있다"며 "한국, 미국 일본 3국간 안보협력, 즉 남방 3각 연대의 가동도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듯하나 일본은 2015년 합의 이후 경색된 양국관계 책임을 한국에 모두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 전 총리는 "이런 태도로는 윤석열 정부가 의지가 있어도 국민 여론 때문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본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내각은 평화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의석도 확보하였기에 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일본은 이를 위해서도 인근국들과 우호적 관계 수립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북한 미사일 도발 빈도는 2017년 한참 긴장이 고조돼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분노와 화염(Fire ＆ Fury)'과 '코피(Bloody Nose)'를 말할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또 북한이 최근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것에 대해 "주관적 판단에 따라 핵을 선제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서 "북한은 어떤 제재를 가하더라도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 제재만으로는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 악화를 방치하기보다는 한국과 미국은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이고 담대한 구상, 즉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꿀 수 있는 구상을 만들어 북한에 마지막 제안을 해봐야 할 때라고 본다"라고 조언했다.

정 전 총리는 미 의회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불리한 경쟁 조건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역내 국가들이 미국 방위 부담을 같이 떠맡으려면 동맹국들의 경제력도 튼튼해야 한다"며 미국이 한국에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