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올해 8월까지 적자 85조원…국가채무 1천31조원으로 늘어

연말 관리재정수지 적자 110조8천억원 예상
올 연말 국가채무는 1천37조7천억원 전망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인 수출입 화물 컨테이너. 연합뉴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인 수출입 화물 컨테이너. 연합뉴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가 약 85조원을 기록했다. 8월 국가 채무는 7월보다 9조원 가까이 증가해 약 1천31조원까지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정동향'을 13일 발표했다. 고용과 소비 회복으로 국세가 작년보다 41조원 더 걷혔으나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적자 폭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조1천억원 늘어난 85조3천억원에 이르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정부의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지수)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8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진 것은 정부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 규모도 줄었다. 기재부는 올해 연말 관리재정수지가 110조8천억원(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1월부터 8월까지 총수입은 438조6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조1천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이 289조3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1조원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5천억원 늘어난 22조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소비가 늘면서 법인세(27조7천억원), 소득세(11조9천억원), 부가가치세(4조2천억원) 등이 증가한 덕분에 국세 수입이 늘었다"며 "최근 자산 운용 수입이 줄면서 기금 수입(127조2천억원)은 2조5천억원 감소했다"고 했다.

1~8월 총지출은 489조3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2조원 늘었다. 취약계층 지원과 방역 보강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이 이어지면서 예산 지출이 20조1천억원 증가한 312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 역시 33조원 늘어난 165조7천억원에 달했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잔액은 7월말(1천22조원)보다 8조7천억원 늘어난 1천30조7천억원. 올해 말 국가채무는 1천37조7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기재부 측 예상이다.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1조9천억원(경쟁 입찰 기준 10조4천억원). 올해 1~9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44조2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81.3%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통화 긴축 전망, 영국의 재정 건전성 우려에 따른 채권 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크게 상승했다"며 "대내외 경제지표, 통화정책 발표에 따라 향후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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