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치른다는 각오하라"…한동훈, 검찰에 마약범죄 엄정대응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3일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며 대검찰청에 마약과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해야 한다"며 "마약 수사 역량을 조속히 복원하고, 국제공조 및 관세청·국정원·식품의약품안전처·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내외 마약조직의 마약류 밀수입과 국내 유통을 차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마약사범의 치료·재활에도 힘쓸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현시점은 오랜 기간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해왔던 대한민국이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하게 될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될지 중대 기로에 서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이 같은 지시는 최근 보안성 높은 SNS 메신저의 사용 확대, 마약 거래수단 다변화, 신종 저가 마약 등장, 국제 조직의 대규모 밀반입 등으로 국내 마약 유통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연령과 계층으로 마약범죄가 확산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은 8천575명으로 전년 동기(7천562명) 대비 13.4% 증가했고,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은 2천437명으로 전년 동기(1천835명) 대비 32.8% 늘어났다. 지난해 압수한 마약류의 총 시가는 1조8천400억원으로 2017년의 8배에 달했다.

특히 최근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의 불법유통과 오남용이 늘어났고, 합성대마 등 저가의 신종마약까지 등장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청소년들도 마약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학생 마약사범은 2011년 105명에서 지난해 494명으로 10년 동안 5배가 늘어났다.

법무부는 "국내 마약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국제 마약조직이 우리나라를 주요 시장으로 취급해 대규모 밀반입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국제유통의 손쉬운 경유지로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주요 마약 범죄와 중요 민생침해범죄 직접 수사권을 박탈당했다가 지난달 10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다시 일정부분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제한으로 마약 범죄가 만연했기에 검찰의 수사 역량을 다시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마약 공급 차단과 수요 억제를 위해 범정부적 협력체계도 조속히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보이스피싱·전세 사기·스토킹·성범죄 등 중요 민생침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정부합동수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효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대규모 피해 발생, 범죄수익은닉 등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피해자 보호와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