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격' 검찰 수사 의뢰는 정치탄압용 하명 감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전임 정부에서 은폐·왜곡했다며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을 두고 "월북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근거 없는 감사원의 발표와 수사의뢰는 정치탄압용 하명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원이 기습적으로 수사 의뢰한 것도 정치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해 온 감사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전 정부 기관의 발표는 왜곡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5개 기관, 20명을 무더기 수사 의뢰하는 중대한 사안을,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공개했고, 같은 날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며 "대통령실이 내린 시나리오에 따라 검찰과 감사원이 혼신의 연기를 다 하는 것에 다름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의 기습적인 중간발표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할 줄 모르는 초보 감사였다"며 "내려진 결론에 짜 맞추려고 감사원 스스로가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한 것은 아닌지 의심만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비열한 정치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에서 주어진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등 발언도 문제 삼았다.

박 원내대표는 "장관급 중책에 극우 유튜버나 다름없는 프로막말러를 앉힌 것은,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개념없는 적대적 철학을 그대로 드러낸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은 김문수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당장 해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방부의 '현무-2' 낙탄 사고와 관련해서는 "군은 당초 낙탄사고가 군 골프장에 발생했다며 축소·은폐에 급급했는데, 정부의 안보무능을 덮으려는 국민 기만 행위"라며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그 모든 원인을 전 정부탓이라며 거짓과 왜곡으로 억지주장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불안 해소와 안보 위기 대처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번 낙탄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