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유소보다 비싼 '비양심 알뜰주유소' 연간 수백건 적발…"설립 취지 어긋나"

구자근 의원 "솜방망이 제재 문제 키워"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기름을 싼값에 공급받는데도 일반 주유소보다 비싸게 파는 '비양심 알뜰주유소'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지역의 월평균 석유 판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고가 판매 자영 알뜰주유소'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20년 572건, 지난해 272건에 이어 올해는 지난달까지 211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영알뜰 주유소 중에서 품질 부적합 53건, 유통 질서 저해 38건, 가짜 석유 판매 21건, 정량 미달 19건, 등유 불법 주유 12건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첫선을 보인 알뜰주유소는 현재 전국에 모두 1천304개가 있다.

관리 주체별로 한국석유공사 자영알뜰, 한국도로공사 EX알뜰, 농협 NH알뜰주유소로 구분된다. 이 중 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자영알뜰 주유소는 지난 8월 기준으로 444개다.

석유공사는 지난 7월부터 석유를 고가로 판매한 자영알뜰주유소에 공급가를 리터당 5~15원 할증했지만, 이후에도 총 82곳이 일반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와 농협이 정유사의 석유를 대량·저가로 공동구매한 뒤 경쟁 입찰을 거쳐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일반 정유사보다 싼 가격에 기름을 공급받는다. 저가라는 명목으로 휴지, 음료수 등 주유소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도 지원하지 않는다.

석유공사는 앞으로 공급 가격 할증 이외에도 주유소 평가를 통해 자영알뜰 주유소의 석유 고가 판매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고유가 시대에 일반주유소보다 기름을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는 알뜰주유소의 설립 취지와 지원 예산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 석유공사의 솜방망이 제재로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도로공사와 농협에서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