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댐 주변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현실, 수치로 확인됐다

24일 김형동 의원 "전국 평균 22.9%이나 댐 주변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 12.4% 그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

댐 주변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의 절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댐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경제 쇠락이 수치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댐 주변지역 58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2.4%였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22.9%)의 절반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경북 12.48% ▷경남 13.76% ▷전남 12.24% ▷전북 8.88% ▷강원 10.71% ▷충북 15.27% ▷충남 10.93%로 나타났다. 특히 임하댐 인근에 위치한 경북 영양군의 재정자립도는 6.0%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홍수조절용댐 인근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댐 인근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경북 13개 ▷경남·전남·전북 각 8개 ▷강원 7개 ▷충북 6개 ▷충남 4개 ▷대전 2개 ▷울산 1개 ▷경기 1개 순이었다.

그간 김 의원은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댐 주변 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지적하며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이동권 보장 ▷관광산업 활성화 ▷에너지 정책 연계 등 당국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대표적 댐 주변 지역인 안동의 경우 그 주변 자치단체가 모두 소멸위험 상태"라며 "넓은 땅들이 수장되지 않고 육지로 남았다면 안동과 주변 도시가 함께 발전하며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안동지역 현안인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와 관련, 이달 초 환경부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해 한화진 장관으로부터 "안동댐 전략영향평가 본안이 10월에 접수될 예정인 만큼 가능한 빨리 협의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다.

김형동 의원은 "댐 소재지들이 반세기 이상 물에 잠겨 나온 결과물이 그 지역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동반쇠락"이라며 "수치로서 그 폐해가 입증된 만큼, 지금이라도 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재정여건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