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위, 여야 공기관 구조조정 두고 충돌...與 "文정부 때 팽창"

이달곤 "농식품해양 기관, 5년간 과다 팽창"
소병훈 "기재부 몇 개월 전 재무상태 양호 주장"
내년 농업 예산, 전체 대비 2.7% '역대 최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추진을 두고 부딪혔다. 야당이 정부의 농어민 관련 공사 인력 감축 요구는 '농어민에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볼모로 잡는 행위'라고 먼저 포문을 열자 여당은 '지난 5년간 농식품해양 부분에서 기관이 과다하게 팽창했다'고 맞받았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2023년도 소관 기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이유로 여러 기관들을 방만 경영 주체로 규정하고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 위원장은 "(올해 4월)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은 16.5% 감소했고, 2016년 이후 매년 흑자를 기록하며 재무 건전성도 안정적이라는 발표를 했다"며 "정부가 바뀌고 불과 몇개월 새 공공기관 재무 상태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은 손바닥을 뒤집듯이 심하게 바뀌었다.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양호하다더니 이제는 방만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맞서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농식품해양 부문 기관이 지난 5년간 과다하게 팽창된 것을 많이 발견했다"며 "소위 '1차 산업 화이트칼라'가 과연 어민, 수산인, 축산인, 농민을 위해 진짜 일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새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은 생산, 유통 등 농업 종사자들을 위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소 위원장 주장은) 새 정부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게 상당히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7조2785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16조8767억원) 대비 2.4% 증가했으나 국가 전체 예산안 대비 비중은 2.7%에 그쳤다. 전국농민회총맹 관계자는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 2.8%보다도 줄었다"고 우려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역점 사업인 '쌀가루산업화지원사업' 71억원이 포함된 반면 농산물 수요처 확보를 위해 농업계에서 예산 확보를 요구해온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158억원)'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72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