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파관리 TF 운영…드론·CCTV로 밀집도 분석

자치경찰 이원화 필요성도 제기…"지구대·파출소 인력 편입돼야"
참사 이후 통원 치료받은 부상자도 치료비 지원키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다중 밀집 인파사고 안전확보를 위한 범정부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정부가 다중 밀집 인파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전날 열린 범정부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태스크포스(TF) 첫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주최자가 없는 축제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원 발의안의 세부 규정으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대규모 인파의 밀집 상황에 대비하는 인파관리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인파관리 TF팀은 경비국장과 외부전문가 1인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경찰청과 군중관리·도시계획·안전공학·인공지능 등 분야 민간 전문가 10∼20명의 자문단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대규모 인파가 한 장소에 모였을 때 밀집도에 따른 위험성 측정용 도구를 개발하고 과학적인 위험경보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등 인파가 밀집한 실내에서 다중 밀집 사고를 예방하도록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다중 밀집도를 분석하고 위험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상자나 사망자 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상자 가족이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별도의 추가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요청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참사 이후 귀가한 뒤 후유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부상자에게도 치료비를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대본의 부상자 명단은 사고 당일 응급실을 가거나 직접 치료받은 이들"이라며 "2~3일 후 외래로 병원에 간 이들도 부상 대상자로 올리는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범정부 특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조직은 국가경찰에 그대로 둔 채 생활안전, 교통,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무만 분리돼 있다.

112상황실과 지구대, 파출소 등 일선 현장에서 시민과 만나는 업무 조직도 모두 국가 경찰 소속이다. 자치경찰의 현장 배치 인력은 전무한 셈이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지구대·파출소에 기동대까지 자치 경찰로 편입되면 대규모 인파가 몰리거나 재난 상황 시에 지역 경찰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를 통해 질서 유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