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 추진…"사채시장서 허우적거리지 않아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금리 시대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긴급 생계비를 소액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서민들이 사채 시장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제도 장치 마련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한도는 밝히지 않았지만, 당 내에선 200만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당정은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으로 확대하고, 청년들의 전세특례보증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이 올해 연말까지 6억 원으로 확대된 바 있는데, 내년 초에는 9억 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자가 바로 반영돼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정도 시차가 있다. 국민들께서 아직 이자가 올라간 내용에 대해 받지 못하신 거 같다"며 "그걸 대비해서 선제적 조치를 하자는 차원에서 당에서는 오래 전부터 요청을 했고, 대통령도 말씀하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전세특례보장 한도 확대와 관련해선 "1억원으로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억원 정도로 올려줘야 청년들이 저금리 전세보증 한도를 쓸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집에 대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손해보험협회에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국민 부담 경감을 요청했다고 성 정책위의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