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기도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안산시에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 일부가 북한 김정은 신년사 학습 세미나, 일부일 시민단체의 외유성 출장, 동네 소모임 활동비 등 애초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6년간 총 110억 원 규모의 피해 지원 사업비를 받았다. 안산시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유족들이 사는 곳이다.
사업비의 주 목적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통해 희생 피해 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다.
안산시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명목으로 각종 시민·민간 단체에 지급해 운용하도록 맡겼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사업 목적과 다르게 집행됐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안산시의 사업비 정산보고서에 나오는 '안산청년회'라는 시민단체는 지난 2018년 다른 단체들과 함께 '미래세대 치유회복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2천만원을 받았고, 이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제주도 2박 3일 출장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단체는 같은 해 별도로 5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 지역 대학생·시민을 대상으로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 영상 상영을 포함한 교육강좌를 여는 데 쓰였다. '평양 갈래?'라는 문구 등이 담긴 현수막 25개를 안산 시내에 설치하는 비용으로도 사용됐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이 밖에도 최근 2년간 민간보조 사업 66건 중 48건(4억 6000만 원)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한 시민단체는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행복한 벚꽃 사이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명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수영장이 있는 대부도 펜션에서 자녀들과 1박 2일 여행을 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 시민단체는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행복한 벚꽃 사이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명으로 1천만 원을 받아내 수영장이 있는 대부도 펜션에서 자녀들과 1박 2일 여행을 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횡령 정황도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한 청년단체 관계자는 '행복한 공동체 탐구생활' 사업명으로 1천900만 원을 받아 신문 제작 사업을 하면서 930여만 원 상당의 인쇄·홍보 활동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맡겼다고 주장했다.
안산시청 직원이 사업비를 받은 단체들에 여러 차례 사진·영상 제작 강의를 하고 총 1천만 원에 가까운 사례비를 받은 경우도 확인됐다고 서 의원은 전했다.
서 의원은 "세월호를 팔아서 민간(시민)단체가 착복한 이 사건은 반드시 사회정의 차원에서 감사 및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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