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함 파견 요구에 국회 비준 목소리…여야 "국회 동의받아야"

국회 외통위·국방위…與 "위헌 소지" 국힘 "확전 시 위험"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7일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관련해서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호르무즈 파병 압박과 중동사태 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침략 전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파병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호위해서 이동할 때 미사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 대응하는 순간부터 참전이 되는 것"이라며 "참전이 되면 헌법에 따라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선박이 네 척에, 선원들 숫자도 꽤 있지 않으냐"며 "이분들이 계속 거기 있을 수 없고 확전됐을 때는 위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김민석 총리가 미국 벤스 부통령과 회담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뒤통수 맞은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요청 등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와 군의 대응 등을 질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의 폭이 39㎞인데 항로는 5㎞ 내외로 훨씬 좁다. 우리 군이 그런 곳에 간다면 집중적으로 전투가 벌어질 수 있고,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파견 가능성이 거론되는 청해부대의 무장 상태가 아덴만 인근의 해적 퇴치 임무에 무게를 둔 "경무장 상태"라며 "참전은 전혀 다른 얘기다. 무기체계, 탄약의 배분도 훨씬 더 안전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