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은 안 건들고 실무자만 잡나"…특수본 수사에 경찰 내부 '부글'

2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가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다산콜센터, 이태원역 등에 수사 인력을 보내 참사 당일 112 신고 관련 자료와 핼러윈 경비 계획 문건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핼러윈 안전사고 정보보고서 삭제 회유 혐의로 수사를 받던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 정모(55) 경감의 사망을 계기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모양새다. 특수본 수사가 '윗선'은 건들지 않고 경찰과 소방 등 현장 공무원만 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수본은 13일 "기초수사를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은 다수의 기관이 수사대상이고, 사고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사전 계획 수립여부, 현장대응, 상황조치 및 보고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이 우선이다"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이 이 같은 대응에 나선 것은 경찰 내부에서 특수본 수사가 윗선 눈치를 보며 하위직으로만 향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수본이 용산서 정보과장과 계장에게 직권남용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뒤 정보과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 중이었지만 이는 참사 발생 이후 정보보고서 처리의 적법성에 국한됐을 뿐 사고 원인이나 책임 규명과는 다소 동떨어진 사안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특수본은 두 차례에 걸쳐 경찰서·소방서·구청·서울교통공사 등을 압수수색한 반면 행안부와 서울시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적용할 법리를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 경찰관은 경찰 내부망에서 "권한은 없고 무한 책임만 있는 경찰관. 우리네 '경찰 살이'가 참 서글퍼진다. 우리 수뇌부는 왜 제대로 말을 못하는가. 이태원 지역 축제의 안전사고 1차 책임은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이고, 이번 참사의 원인은 선제적 예방조치를 못한 국가와 정부의 잘못이라고"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팀장 B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무정차 통과를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제로 당일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무정차 요청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용산경찰서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과실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특수본은 이날 용산구청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전날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등 소속 직원들을 소환해 참사 당일 현장조치와 상황처리 과정을 조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