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주거비 부담에 박탈감 느낀다`

국민 10명 중 6명 "주거비 부담에 박탈감 느낀다"

국민 10명 중 6명이 부동산 가격 급등과 주거비 부담 상승으로 주관적인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임차인 가구와 저소득층 박탈감이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연구원은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전국의 20세 이상 가구주 500명을 대상으로 주거에 대한 개인의 기본 가치관과 주거현황을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이 가진 것을 일반인들이 가진 것과 비교했을 때, '박탈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8%였다. 특히 임차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주관적 박탈을 크게 인식했다.

제15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박탈지표를 이용해 2020년 가구의 절대적 빈곤수준을 보여주는 절대적 박탈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분석대상 가구의 약 34%가 주거박탈을 경험하며 약 7%는 비주거박탈을 경험했다.

가구의 소득이나 가구주 연령, 자산 등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주거비 과부담가구에 해당한다면 절대적인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증가했다.

주거비 과부담은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등의 소비지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분석결과, 주거비 과부담가구는 주거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대부분 지출금액이 적고, 전체 소비지출에서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서비스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았다.

연구원은 "분석결과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주거 소비 외에 타 분야 지출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상태와 본인이 인식하는 삶의 수준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결국 주거비 완화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저소득 임차가구는 객관적·주관적 박탈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주거비 부담은 주거뿐만 아니라 주거 이외 분야의 지출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태, 삶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거비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높다"며 "상대적으로 박탈 수준이 높은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주거급여 지급대상 및 지원(관리비 포함)확대 등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