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키우는 경북도 공공기관 구조개혁…순항할 수 있을까

경북호국재단(독립운동기념관·독도재단 통합) 신설은 기존 기관 정체성·역할 축소 우려
경북교육재단(인재평생교육진흥원·환경연수원 등 통합)은 위탁기관 부담↑
경북테크노파크에 하이브리드부품연·바이오산업연·환동해산업연 편입안은 폐기

경북도청 전경

산하 공공기관의 구조를 개혁 중인 경북도가 일부 기관에 대한 '조정 검토'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기존 기관의 정체성을 유지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갑작스러운 변화에 운영·관리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 발표한 '산하 공공기관 고강도 구조개혁' 방안에 따라 5개 분야(문화·산업·복지·교육·호국)의 각 기관 담당 실·국장이 TF팀을 주관하고 편입을 이끌고 있다.

이 가운데 호국과 교육, 산업 등 3개 분야 계획은 당사자 기관이나 관련 지자체·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느라 현재 답보 상태다.

경북도는 당초 호국 분야에서 안동의 독립운동기념관과 포항의 독도재단을 통합해 '경북호국재단'을 신설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안동 지역사회에선 "외세 침탈에서 벗어난 '독립'과 장래 침략을 막는 '호국'은 뜻이 다르다. 독립을 위해 투쟁한 역사를 '호국' 개념에 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도재단 역시 지역민과 독도 관련 단체로부터 "정부가 앞장설 수 없는 독도 수호 활동을 지자체 주도로 해왔다. 타 기관 하위 부서로 편입되면 독도를 노리는 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훈처 사업을 수행할 경북호국재단에 해양수산부 사업을 수행하는 독도재단을 합치는 것도 행정상 언밸런스로 지적된다.

교육 분야에서 신설, 통합하려던 '경북교육재단' 계획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당초 경북교육재단 신설안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환경연수원, 교통문화연수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농민사관학교 기능을 모으고자 나왔다. 재단 운영은 경북도립대학에 연구원 형태로 맡기는 구상이었다.

교통·환경·농업 등 다방면의 교육 기관을 출범하는데, 도립대 입장에선 미처 대비할 겨를이 없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 분야에서 '경북테크노파크'(경북TP)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환동해산업연구원을 통합하려던 구상은 전면 폐기했다.

경북TP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출연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국책 기관으로,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 기관들을 편입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등 이유다.

그 대신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자동차 전문기관으로 키우는 등 대안을 검토한다. 경북TP의 자동차 관련 부서, 영천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등을 연구원에 옮긴다는 것이다.

문화·복지 분야 기관 편입안은 비교적 순탄하다.

도는 지난 10일 문화엑스포와 경북콘텐츠진흥원을 각각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북문화재단에 편입한다는 계획을 입법예고와 함께 내놨다.

'경북행복재단'에 경북청소년육성재단을 편입하는 구상도 최근 양 기관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용승계 및 처우 관련 협의가 끝나면 편입 절차를 시작할 전망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구조개혁은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면서 역량과 경쟁력을 키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려를 묵살하고서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기관 관계자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서 적절한 해답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