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 손실, 정부가 지원하라”…13개 지자체장 공동선언문

무임승차 손실분 해마다 늘어, 코로나 영향 벗어난 올해 다시 심화 전망
무임승차제도는 정부 정책, 국회·정부에 '결자해지' 주문 공동건의문 전달

대구도시철도 2호선 범어역 승강장서 승객들이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시를 비롯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만 65세 이상 무임 승차에 따른 운영적자가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국가 정책에 따른 적자이므로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전국 13개 지자체 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운영 지자체협의회는 15일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무임승차 대상 증가와 장기간의 누적 손실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운영기관의 적자는 고스란히 해당 지자체의 운영비 보조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지난 2016년 이후 요금을 동결한 대구도시철도 역시 수송 원가 대비 운임이 31.7%에 그치는 등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2017~2019년 대구도시철도의 당기순손실은 1천593억원에서 1천396억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같은 기간 무임 승차 손실은 547억원에서 614억원으로 12.2%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승객 감소로 2020년 이후 무임 승차 손실 규모가 400억원대로 줄었지만 일상 회복과 함께 다시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조6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무임 승차에 따른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 누적적자도 24조원에 이르는 등 빚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노후 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와 편의시설 확충 요구도 커지고 있지만 투자여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무임 승차 손실에 대해 매년 60% 이상을 국비로 보전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있다. 이 때문에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승차제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교통복지 제도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중앙정부를 대신해 사회적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국가정책으로 시작된 무임수송인 만큼 국회와 정부가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