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력 산업 위기에도 법인세 인하·반도체법 처리 제동 거는 민주당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인 2차전지 분야에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크게 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한국과 중국의 2차전지 공급망 진단 및 정책 제언'에 따르면 한국은 원료 조달, 생산,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2차전지 산업 사이클 모두에서 중국에 뒤지고,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차전지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마주한 현실은 위태롭다. 반도체·2차전지 등 우리가 선도했던 산업 분야에서 중국 등에 추월당할 위기에 처하거나 뒤처지고 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삼성전자가 아닌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지분 41억 달러어치를 사들인 것은 우리 반도체 산업 현주소를 대변하고도 남는다. 지난해 중국 최대 전기차 배터리 회사 CATL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32.6%로 한국 배터리 3사(社)를 모두 합친 점유율(30.4%)을 앞섰다. 스마트폰 점유율은 4년 전부터 중국에 추월당했고, 디스플레이는 작년 중국에 역전당해 17년 만에 2위로 내려앉았다.

주력 산업이 위기에 빠진 것은 1차적으로 기업들에 책임이 있다. 하지만 경쟁국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규제들에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반기업 역주행 탓도 컸다.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들을 철폐하고 기업들이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력 산업 활로를 여는 첩경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인데도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어깃장만 놓고 있다. 기업의 과도한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법인세법 개정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수용 불가 입장이다.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인 'K-칩스법' 역시 민주당은 '대기업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다. 입으로는 경제를 들먹이면서 행동은 거꾸로 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공당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경제 위기 극복, 주력 산업 육성에 배치되는 행보를 민주당이 지속하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