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연대-정부, 안전운임제 접점 찾아 물류 중단 막기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부터 운송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파업 때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연장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국토부와 정부·여당이 협상에 소극적이라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글로벌 경기 침체 징후까지 나타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치면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은 예상 이상일 수 있다. 지난 6월 화물연대의 8일간 파업으로 입은 경제적 피해 2조 원 수준(추정치)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화물연대가 연장을 주장하는 현행 '안전운임제'는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부당해 보이는 세부 항목도 있다. 경제 주체들이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데 화물차주만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 올 연말에 일몰된다. 제도를 연장하고 대상 화물차를 확대하자면 안전운임 산정을 위한 '원가 조사'가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주로 차주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정확한 원가 산정이 어렵다. 물류 원가가 부풀려지면 생산 원가도 올라가기 마련이고, 이는 결국 생산 활동 위축, 수출 위축, 소비 위축, 국가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역대 파업 때, 화물연대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에 돌을 던지거나 차량을 파손하고, 길을 막고 운전자를 위협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정당한 권리이듯 정상 운행하는 화물차주의 운행 권리도 정당하다. 비노조원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야 한다.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업무 개시 명령' '화물운송면허 취소' '형사처벌' 같은 강력한 대응책을 고려해야 한다. 아직 기회가 있다. 투쟁보다 대화가 우선이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적정 원가 산정을 위해 솔직하고 적극적인 대화로 상생 해법을 도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