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與 "기득권 민노총" vs 野 "노동자 겁박" 공방 격화

당정, 안전운임제 3년 일몰 연장에…민주 "반쪽짜리"

24일 오전 울산신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역본부의 총파업 출정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파업을 '기득권' 민주노총이 국민을 볼모로 삼은 불법행위로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화물노동자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에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 정부의 약속 위반 때문이라는 그들의 말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파업이 계속되면 운송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한다"며 정부에 힘을 보탰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저녁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파업을 주도하는 민주노총을 향해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대부분 소득 상위 10%의 기득권층"이라며 약자 흉내를 내면서 주기적으로 파업을 일으키고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고용 세습과 같은 불공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총파업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반박했다. 당정이 파업의 가장 큰 불씨인 '안전운임제'를 일몰 3년 연장을 결정했으나, 민주당은 "반쪽짜리 연장에 불과하다"며 비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것은 법적 대응 운운하고 노동자를 겁박할 게 아니라 애초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더 시간 끌지 말고 화물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운임제'는 국토교통부가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매년 국토교통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유류비·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