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으로 인건비 쓴 대구북구청소년재단

2억1천만원 기본재산 중 1억5천400만원 허가 없이 무단 사용
자체 규약인 정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
행정 미흡 인정한 재단 "코로나19로 긴급해서 사용, 원상복구 등 개선하겠다"

대구북구청소년육성재단이 운영하는 대구북구청소년회관 모습. 북구청 제공

대구북구청소년육성재단(이하 재단)이 대구시의 허가 없이 북구청 출연금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재단은 수년 동안 허위 보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숨겨왔고 원금에 대한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지난 2000년 7월 시의 허가를 받고 설립됐다. 재단은 산하에 북 구청소년회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재단 출연금을 둘러싼 의혹은 최근 내부 감사를 통해서 파악됐다.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청소년회관 수입이 감소하자 1억5천400만원에 달하는 직원 인건비 등을 재단 기본재산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재단법인의 재산은 출연금인 기본재산과 사업 수익 등의 보통재산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기본재산은 재단법인의 법인격을 갖추는 데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 대구시 협의 및 허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게다가 2년이 넘도록 처분 금액에 대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재단이 2005년 1월까지 북구청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모두 2억1천만원이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기본재산의 70% 이상을 인건비로 사용한 셈이다.

재단이 자체 정관을 무시하고 대구시에 허위로 보고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정관에는 연 1회 기본재산 목록과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는 규정이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인건비 지출 내역은 시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보고 내용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내부적으로 주의를 주기 위해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재단을 출연한 북구청은 올 연말 지도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담당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도점검을 통해 정관을 검토하고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코로나19로 공공요금도 밀리고 직원 급여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긴급하게 기본재산을 사용했는데 절차상으로 잘못된 게 있었고, 경영상황이 나아지면 원상복구하겠다"며 "행정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은 반성하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