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내면 예산안 타협 어려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대구 수성대학교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현안 관련 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민주당이 본회의가 예정된) 8∼9일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 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제가 민주당과의 회동 과정에서 파악한 것은 민주당이 이제는 8∼9일을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이 무리하게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들어서, 예산만 해도 8∼9일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이상민 장관 지키기를 위해 국회 책무를 내팽개쳤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저희들이 이 장관을 지켜야 할 이유는 없다"며 "세월호 사건 때와 같은 예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수사를 정확하게 보고 국정조사를 한 이후에 책임을 묻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장관이 진상도 밝히고 있고 재발방지 대책도 만들고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나면 흐지부지돼 버리고, 새 장관이 오면 새 국면으로 넘어가 버린다"면서 "이 장관을 지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두 번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금까지 국회가 잘못한 것을 고치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안 쟁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자기들이 집권한 것처럼 관철하려는 예산이 있고,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하려는 걸 의석수의 힘으로 모두 제재하고 있으니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임대주택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을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인세와 종부세를 낮추겠다는 것은 저희 대선공약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감세를 공약했다"며 "대선이 끝나고 선거에 지고 나니까 감세 공약이 온데간데 없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는 외국 투자들을 대만이나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나라에 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종부세 완화는 1가구 1주택자에다 지방에도 많이 부과돼 가렴주구 가혹세가 된 것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 인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공시지가를 좀 조정해서라도 종부세 부담을 낮추려고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