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추진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의원 대표발의
경북 5년간 주택·상가 침수 8천476건…하루 평균 5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실태조사 등 조례안에 담겨

경북도의회 박순범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가 도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상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순범 의원(칠곡)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1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북은 최근 5년간 주택·상가 침수 발생 건수가 8천476건으로 하루 평균 5건에 이르는 침수 위험 지역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실태조사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자체 지원이 담겼다.

또 조례안은 시·군 단위의 체계적인 설치 지원을 위해 시·군별 재정적·행정적 협의 결과와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시·군별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향후 설치계획 등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북도와 시·군이 연간 27억원을 재정 지원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침수위험지구가 지정된 곳과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상가에 차수판·역류방지 밸브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박 의원은 "기후변화로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의 규모·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정책 견인을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가 침수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발생지역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해 사전 예방에 전적으로 나서게끔 향후 관련 조례 추가 제·개정과 예산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