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 협의체' 가동…원내대표 참여 내년 예산 담판

2+2 협의체 최종 합의 불발…대통령실·지역화폐 등 이견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변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6일 오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논의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철규 예결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정 예결위 간사,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2+2 협의체'(양당 정책위의장·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까지 참여한 '3+3 협의체'에서 정기국회 중 예산안 처리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을 협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2+2'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 감액에 관해 이견을 좁힌 게 많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5일 '2+2 협의체'를 가동해 일부 쟁점에 대해선 견해 차이를 줄였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청년원가주택 등 '윤석열표 예산'은 전액 삭감 대신 약 10% 정도 감액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 이전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은 여전히 간격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사안은 협의했고, 일부 사안은 여전히 협의가 되지 않아서 원내대표 간 협의에서 추가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변수는 민주당이 오는 8~9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란 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문책안' 강행 처리 시 예산 협의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 그런 변수가 개입되면 예산 (처리에) 지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정부 여당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예산안을 이상민 장관 문책과 연계시키는 정략은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회재정위원회 차원에서 협의가 쉽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등 예산 부수법안도 원내 지도부 협상에서 협의될 전망이다. 애초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쟁점 세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지연되면서 결국 개최가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