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로' 가능해진다…연장근로 기준 주→월·분기로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꾸린 전문가 논의기구에서 현재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을 최대 주 69시간까지 유연화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임금체계는 기존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방향으로 개편이 논의될 전망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권고문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꾸려진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국가·시대적 과제"라며 "입법·행정적 조치에 착수해 주시기를 정부에 권고한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현행 '주'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앞으론 기업 자율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 장기간 근로 우려가 제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빈번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금체계도 기존 연공급제(호봉제) 대신 직무·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가 컨설팅을 확대하고 직무 평가도구를 지속 개발·보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임금체계에 대해선 연구회는 "고령자 계속 고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 관련 법제도 정비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라며 '상생임금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권고했다. 연구회는 앞선 발표를 통해 현재의 호봉제가 '노조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남성'에게만 유리할 뿐 중고령 노동자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MZ세대에 불공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앞서 "대기업 남성 정규직 임금을 줄이면 비정규직과 여성의 임금이 올라가고 중고령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해소되느냐"며 "남성·여성·정규직·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임금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