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韓 전기차 차별'에 대해 "단기간 해결 어렵다"

설리번 "韓美의 경제이익 입증할 장기적 접근법 만들 수 있을 것"
내년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는 '북미 최종 조립 기준' 유지될 듯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외교 소통채널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한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문제에 대해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이해의 장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기간 내엔 해결이 어렵다며 문제 해결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 언급해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는 '북미 최종 조립 기준'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미국 노동자와 사업자 및 동맹인 한국의 수요와 경제적 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접근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법안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하루나 한 주, 한 달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그는 "양국 정상을 포함해서 다양한 레벨에서 한국과 광범위하게 IRA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전기차 관련 조항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건설적 대화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나는 양국의 경제적 이해가 고려되는 이해의 장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수일 내지 수주 내에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8월 기후변화 위기 대응 등을 위한 IRA를 입법해 시행하면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완성차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도 IRA 조항에 불만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IRA 결함을 인정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이에 대한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부터 적용될 전기차 세액공제 하위 규정에는 IRA에 따라 '북미 최종 조립 기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설리번 보좌관도 단시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도훈 외교2차관이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 중으로,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차관을 비롯해 의회 관계자들과 IRA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