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법무장관 "마약, 전쟁하듯 막아야…유통·제조에 강력 처벌·단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내 마약 유통이 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며 유통·제조 엄단 의지를 밝혔다.

한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질문에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또 "학생 마약사범이 10년 동안 5배가 늘었고 마약사범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긴 지 오래다"며 "마약값은 싸졌고 역으로 마약의 환각성은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자 한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현재의 대마는 질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물건이 되어 있어 분명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 장관은 "우리 나라가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마약 확산을 막는 방법과 관련해선 "유통과 제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겠고, 치료와 재활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 "지난 9월에 검수완박으로 폐지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 일부를 복원시켰고, 마약 수사 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식약처에서 현재 운영 중인 마약 중독 재활센터를 현재 2곳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