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주장 법인세 1%포인트 인하로는 경제 살리기 어렵다

법인세 인하를 두고 정부·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p) 인하를 고수하는 반면 민주당은 1%p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 문제가 내년도 예산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1%p 인하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생각하면 법인세 3%p 인하가 타당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2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27.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3.2%, 주요 7개국(G7) 평균 26.7%보다 높다. 또한 아시아 경쟁국인 홍콩 16.5%, 싱가포르 17%, 대만 20%보다도 높다. 삼성전자의 최대 경쟁 기업인 대만 TSMC는 세금 혜택 덕분에 법인세 부담률이 10.5%에 불과하다.

우리 경제와 기업이 처한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법인세 3%p 인하에 더 힘이 실린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수출은 감소하는 복합 위기에서 법인세 3%p 인하는 기업 투자와 고용을 늘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고육지책이다. 법인세 1%p 인하로는 해외 투자자들을 끌어오는 데도 한계가 있다. 언 발에 오줌 누는 법인세 인하로는 경제 회복에 한계가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내리면 경제 성장을 3.4%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이다. OECD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율 족쇄를 풀어줘 우리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싸우는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 경제 정책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기에 쓰는 게 중요하다. 법인세 인하는 정치가 아닌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 법인세 1%p 인하로는 기업 투자를 확대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재벌 특혜'라며 법인세 인하를 거부하는 민주당의 논리는 근시안적이다. 법인세 인하에 대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