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日 '대북 공격 가능' 발언, 심각한 망언…MB사면은 불공정·몰상식 결정"

"평화헌법, 전수방위 원칙 사실상 허물어져"
"윤석열 정부, 관계 개선 핑계로 굴종외교…강력한 항의 더불어 수정 요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일본 정부가 주요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적 기지에 대한 반격 능력 보유를 천명한 데 대해 "(일본 측이) 북한의 공격 시 우리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은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부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공세적 안보전략은 평화헌법의 근간인 전수방위 원칙이 사실상 허물어진 것"이라며 "일본 극우들이 꿈꿔왔던 전쟁이 가능한 군사대국화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도 윤석열 정부는 관계 개선을 핑계로 대일 저자세 굴종외교에 매달리고 있다"며 "정부는 일본의 안보 전략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일본과 맹목적인 군사협력 강화를 중단하고 우리의 국익 중심으로 안보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논의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주문처럼 내고 있는 공정과 상식은 대체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고 그것이 왜 공정한 것이고 그것이 왜 상식인가.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체회의를 앞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해 이 대표는 "현재 국정 조사 일정 가운데 절반 이상이 허비된 상황"이라며 "국조를 늦출 이유도,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둠의 세력들은 진실을 두려워한다"며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진실이 두렵나? 이태원 참사의 진상과 원인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것이 왜 두렵나?"라고 물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워서 국회의 책임을 거부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