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민주당, 재벌세금 깎는 들러리 역할 하지 말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국민 복리에 쓰일 재벌 세금 깎아주는 행위"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추모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중재안을 민주당이 수용한 것과 관련, "왜 민주당이 들러리를 서냐"라는 비판과 함께 철회의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20일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 1% 인하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국민 복리에 쓰일 재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수용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또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재벌 세금 1%를 깎아주겠다며 물러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법인은 과세표준이 3천억원을 넘는 대기업 103개밖에 안 된다"며 "돈 많이 버는 극소수 기업들 세금 깎아주겠다고 여야가 앞장서는 사이에 민생은 멀리 달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3%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재벌 앞잡이 소리 듣기 싫으면, 법인세를 깎아주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지금 법인세 3%를 안 깎아줘서 기업이 투자를 안하는 거냐"라며 꼬집었다.

이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안하고, 법인세를 깎아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소리는 지겹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복지에 쓰일 세금을 덜 걷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이번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4%로 인하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선 인하 폭이 작다는 이유로 최소 3%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