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의혹…감사원, 증거 상당부분 확보

집값과 소득, 고용 등 핵심 경제 지표 왜곡 정황 파악

임종석, 문재인. 연합뉴스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경제 지표들이 고의로 왜곡됐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감사 속도를 내고 있다. 또 통계 조작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해 당시 참모들을 대상으로도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의 통계 담당 직원 PC에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등을 복원했다. 집값과 소득, 고용 등 핵심 경제 지표들을 조작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이 집계한 통계에 수정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국토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동향조사에서 표본을 의도적으로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숫자를 고의로 입력하는 등 왜곡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민생지표들 가운데 하나인 집값은 과거에도 조작 의혹으로 조명된 바가 있다. 지난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선 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주택 가격이 34% 올랐고, 아파트값 상승률은 52%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조사에 이어 청와대까지 범위를 넓히려는 분위기다. 통계 조작 의혹에 청와대의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감사원 관계자는 "청와대 수석들의 조사 방침은 결정된 게 없다"며 "통계 왜곡에 실제로 가담한 정황이 있는 이들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