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등 13곳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 반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 조속한 통과 촉구 긴급회견
중소기업 10곳 중 9 곳 추가연장근로제 사용

21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기업 관련 13개 단체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문을 21일 발표했다.

단체들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30인 미만 기업에만 허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 일몰 되는 것과 관련해 일몰을 폐지하고 제도를 항구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덜기 위해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경기침체로 30인 미만 기업은 현상유지조차 힘들고, 근로자들은 높은 물가와 금리로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며 추가연장 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몰이 도래하면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 존폐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근로자 역시 연장근로제한 시 소득 보전을 위해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중기중앙회가 30인 이하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기업 10곳중 9곳(91%)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75.5%에 달하며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63만2천 개의 30인 미만 기업과 603만 명의 소속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중요한 민생 문제"라며 "국회가 속히 합의를 이뤄 일몰 연장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