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 조작` 감사, 청와대 윗선까지 향하나

文정부 '통계 조작' 감사, 청와대 윗선까지 향하나

감사원, 대상 기관 자료 복원 수정 요청 반영된 정황 포착
당시 경제수석·일자리수석·정책실장 등 조사 대상 거론
감사원 "가담했다면 조사하게 될 것…추측성 보도 자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당시 청와대 윗선까지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정부 시절 발표된 핵심 민생지표들이 정권 차원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구호와 맞물려 있어 '청와대의 입김 여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번 감사 대상 기관인 통계청,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통계 담당 직원 PC에 대해 전자감식(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등을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이 주요 통계를 집계해 발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사전보고나 수정요구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이 부동산값 동향 조사를 할 때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고의적 왜곡이 있었는지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당시 집값 통계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2018년 8월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취임 13개월 만에 강신욱 청장으로 교체되며 청와대 등의 개입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일도 주목된다. 그는 이임식에서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는 통계를 만들어 정책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황 청장 재임 당시 통계청이 빈곤층 소득은 더 줄고 분배 격차가 커졌다는 내용의 지표를 내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부정적 인식이 퍼졌으나, 강 청장 취임 뒤엔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통계청 직원 조사에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가계동향조사나 보도자료와 관련, 특정 내용을 담아달라거나 빼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이 중 일부는 실제 자료에 반영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당시 청와대까지 조사를 넓힐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조사가 확대되는 게 아니냐고 추측한다.

이와 관련, 감사원 측은 "당시 고위급이라고 모두 조사한다고 볼 수 없다. 가담한 정황이 있으면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 청와대 수석들의 조사 방침은 결정된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