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활력 제고'로 최악의 경제 한파 극복

여야 내로남불 공세 반복될 경우 제도 손질 등 기민한 대처 어려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 최악의 경제 한파가 우리 경제를 덮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정부의 기민한 대처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경제의 궁극적인 체질 개선은 물론 당면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해결책 대부분이 입법 사안인데 여야가 협치(協治)는커녕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공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와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 추진과정에서처럼 내년에도 충돌을 반복할 경우 정치가 우리 경제에 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6%로 전망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민간 활력 제고'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일관되게 강조해온 기조대로 재정 투입과 같은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규제 완화와 감세, 금융 지원으로 민간이 제대로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시장 안정·수출 회복·투자 제고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정부는 당장 눈앞에 닥친 경제위기 극복 방안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과 신산업 전략을 제시했다.

노동·교육·연금·금융·서비스·공공 등 올해 이미 밑그림을 그리고 공론화에 착수한 구조개혁안은 내년에 속도를 붙여 추진할 방침이다. 구조개혁안의 성패는 사회적 대화의 진전 여부가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하는데 정치 환경이 현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다. 경제정책을 좌우할 주요 법안이 거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대구 달성군)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제도는 대개 법률 개정이나 제정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가 뜻한 대로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의회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다"면서도 "대한민국 국회가 늘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갈라져 진영 논리에만 매몰된 그런 국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