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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 이태원 국조 복귀, 여야 정쟁 일절 멈추고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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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복귀를 선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위원들에게 사퇴 의사를 반려한다고 밝혔고, 위원들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복귀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여야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의결 직후부터 조사 대상, 조사 시점,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싸움을 벌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와 탄핵으로 옥신각신했고, 본격 조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조사 기간 연장을 두고 또 다퉜다. 급기야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회 일정 및 증인 명단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말은 빈말에 불과했고, 야당은 어떻게든 이태원 참사를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태도를 보였고, 여당은 국정조사를 축소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복귀를 선언했지만, 지금까지 행태로 볼 때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정참사'가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여야는 오직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생각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당은 자료 제출, 증인 출석 등에서 정부 측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야당은 국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정쟁 거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실 '국정조사 불참'을 선언한 것은 국민의힘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다시 시작된 국정조사가 더 이상 삐걱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발생한 참사를 되돌릴 수는 없다.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사고 경위를 밝혀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일이다.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흘러간다면 국민들은 또 갈라져 원한 또는 경멸감만 갖게 될 수도 있다. 온 국민이 슬퍼했으나 극단 감정으로 갈라진 세월호 사고 후속 과정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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