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책 방향은? 한 총리 "물가안정·투자촉진·수출확대 등 경기 활성화 최선"

정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 고질규제 종합혁신 추진방안도 내놔
한 총리 "취약계층 복지 늘리고 미래 대비 역량 집중"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제하고 내년도 국내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 "거시적 위기 요인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물가안정, 투자 촉진, 수출 확대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경제 불안, 주요국 긴축 등 여러 글로벌 경기 위축 요인들이 맞물려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이 지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이들 여파가 내년에도 국내 실물경제로 이어져 민생과 산업계 등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늘리는 한편 연금, 노동, 교육 개혁과 신산업 육성 등 미래 대비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 고질규제 종합혁신 추진방안'이 발표됐다. 보건·기술·창업 규제 완화 과제에는 고령자용 전동차량 고령친화 우수제품 품목 지정, 디지털 도어록 주전원 종류 규제 합리화, 무도학원 및 무도장업 바닥재 재질 기준 다양화 등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수입식품 서류심사 업무를 단계적으로 디지털 심사로 전환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는 계획도 제시됐다.

정부는 우선 자동화 시스템인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 24)를 도입·고도화해 그동안 검사관이 하던 수입신고 서류검사를 디지털 심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최초 수입 여부, 금지원료 사용 여부 등 261개 심사 항목을 알고리즘으로 자동 검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현재 주 5일, 하루 8시간 업무 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신고 수리 시간도 5분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