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레고랜드 사태`로 공수처 고발돼 `강원도민에 최대 128억원 손해 끼쳐`

김진태 '레고랜드 사태'로 공수처 고발돼 "강원도민에 최대 128억원 손해 끼쳐"

시민단체들, 배임·국고손실·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취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춘천촛불행동은 27일 김진태 지사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국고손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중대한 업무상 책임과 직접적 업무상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며 "보증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강원도 산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갑자기 법원에 회생을 신청, 강원도 및 도민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레고랜드 사태는 지난 9월 불거졌다.

강원 춘천시 소재 레고랜드의 사업 주체인 GJC가 2020년 건설 자금을 조달코자 특수목적법인(SPC)인 아이원제일차를 설립, 2천5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증권(ABCP)를 발행하고 이에 강원도가 보증을 섰다. 이에 강원도는 GJC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지난 9월 28일 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김진태 지사를 고발한 단체들은 김진태 지사가 강원도민들에게 끼친 손해액을 최대 128억원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강원도가 지난 12일 보증채무 전액인 2천50억원을 상환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이는 강원도민의 혈세와 또 다른 빚으로 보증채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강원도 자체 재원으로 1천50억원을 마련했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에서 1천억원을 빌렸다. 특히 일방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단에 12억5천만원의 연체이자까지 지불했다. 또한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린 1천억원에 대한 이자도 115억5천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현황 설명에 주장도 곁들였다.

이어 "다시는 책임이 큰 지자체장 등 고위 관료나 중요한 권한을 가진 정치인들이 불법 행위를 자행,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 그리고 국가 경제 전체와 국민들께 큰 피해 및 손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이번 고발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진태 지사는 이날 오전 강원도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취임 때 1조원에 달하는 강원도 채무를 임기 내로 60%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올해 하반기에만 전체 채무의 28.7%를 감축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등에 따르면 김진태 지사 취임 후 지난 6개월 동안 2천942억원의 채무를 갚았고, 이에 강원도 총 채무는 1조243억원이었던 게 7천301억원으로 감소했다.

강원도는 2025년까지 3년 동안 매년 10%씩 채무를 줄이며 총 60%의 채무를 갚아나갈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