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행안부, 한시기구 설치 두고 갈등 '점입가경'

행안부가 승진 요인되는 교육 파견 인원 줄이자…대구시 "아예 안 보낸다" 반발
교부세 산정에 영향 미치는 기준 인력도 줄여…洪 "자치조직권 침해하는 갑질"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의 한시기구 신설을 둘러싼 대구시와 행정안전부 간의 인사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대구시가 3급 국장급 한시기구 4곳의 신설을 강행한 것을 두고 행안부가 간부 공무원 교육 파견 인원을 줄이고, 교부세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 기준 인력을 축소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어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행안부가 3급 교육 파견, 4급 교육 파견 3명씩 모두 6명이던 티오(TO)를 각 2명 줄여 3급 1명, 4급 1명으로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대구시의 한시 조직 설치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는 교육 파견을 한 명도 안 보내겠다는 공문을 행안부에 보냈다"면서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질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교육 파견 인원이 줄면 승진 대상 정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장기 연수 인원은 정원 외 인원으로 그 만큼 승진 요인이 늘어난다.

행안부가 파견 인원 4명을 줄인 것은 한시기구로 늘어난 승진 인원만큼 교육 인원도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교육 파견 대상이었던 공무원 6명을 내년 3월 설립 예정인 대구정책연구원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시장은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침해"라며 "지방시대위원회까지 만들어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넘겨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 놓고 자치조직권의 본질까지 침해하는 행안부의 행태는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인건비 제도로 이미 조직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치조직권까지 침해하는 행안부의 이러한 갑질은 더 이상 받아 들이기 어렵다"며 "행안부가 광역 지자체에 파견하는 부단체장, 기조실장 34명 전원을 광역지자치가 합심해 거부하고 자체 승진 임용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행안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시 기구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정책총괄조정관 등 3급 자리 4곳을 설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대구시에 지난 10, 11월 두 차례 공문을 보내 한시기구 설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 시행 규칙이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이 같은 요구에도 대구시가 한시기구 설치를 강행하자 행안부는 대구시 공무원의 기준 인력을 6천581명에서 6천528명으로 53명을 줄였다.

기준 인력이 줄어들 경우 내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 대구시가 받은 일반 교부세 총액은 1조4천77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