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 특별사면…與 “통합 의지” 野 “윤석열식 공정”

與 "대통령 결단을 구태 정치 시각으로 봐…개탄스러워"
野 "10년 이상 형 남았는데 뻔뻔"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발표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을 두고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비판했고, 여당은 윤 대통령이 통합의 의지를 보였다고 높이 평가했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신년 특사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잔여 형기 15년, 미납 벌금 82억원이 면제될 뿐 아니라 즉각 복권된다. 하지만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여 형기 3개월여만 면제됐고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경수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며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다. 뻔뻔하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권도 없이 겨우 5개월 남은 김 전 지사의 형을 면제했다고 어떻게 감히 '국민통합'을 입에 담을 수가 있느냐"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냐"고 반문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 시각으로 보는 민주당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26일) 신년 특사를 맹비난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불안돈목이라 했다.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추해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특사에 포함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이날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산청도 지역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앞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탬으로써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