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지방자치권 강화해 지역 주도 균형발전… 과감한 권한이양 추진"

정부 시무식 인사말… "3대 개혁·3대 혁신 본격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골고루 성장하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며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시무식' 인사말을 통해 지방 균형발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지방자치권을 강화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 기회발전특구 등 인프라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책임과 자율성을 가지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을 추진하겠다"며 "중앙과 지방간 협업체계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그간 우리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며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다양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과 금융·서비스·공공의 3대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특히 노동개혁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생산성 향상과 효용성 강화를 위해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 모든 분야에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며 미래의 단단한 초석을 놓을 것"이라면서 민생경제 회복,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등의 핵심 과제도 열거했다.

한 총리는 민생경제와 관련해선 취약계층의 고물가·고금리 부담 완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부동산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규제 합리화, 주거 안전망 강화 등에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또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약자 복지' 강화, 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 마약·스토킹 등 중대 범죄 근절,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구축, 선제적인 국가안전시스템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 태풍 힌남노,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부는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공직자들을 향해선 "국민 생각과 뜻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 달라"며 "낡은 관행과 특권의 구태는 과감히 혁신하고 국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내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책적 시야를 세계로 넓혀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 공직과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벽을 허물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