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추진" VS 예천 "결사반대"…갈등 고조되나

반대 추진위 "통합 부정적 효과 많고 정치적 전략일 뿐"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감소…통합시 예산도 크게 줄어"

지난해 10월 7일 예천군 각 유림단체 등이 모여 안동시가 입법예고한 안동·예천 행정구역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영민 기자
지난해 10월 7일 예천군 각 유림단체 등이 모여 안동시가 입법예고한 안동·예천 행정구역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영민 기자

경북 안동시가 일방적으로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예천군의 통합 반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안동시는 민선 8기를 시작으로 '안동시 행정통합 지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통합 찬성 성명과 주민투표를 계획하는 등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통합을 반대하는 예천군민들도 '안동시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본격적인 저지에 나서고 있다.

예천군농업인단체협의회와 예천의 유림단체가 지난해 10월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반대에 뜻을 모아 성명 등을 낸데 이어 지난달 31일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반대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돼 안동시의 통합 추진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반대 추진위원회는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는 행위와 같이 예천군을 넘보는 것과 같다"며 "지역의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로 삼고 반대 운동 동참을 위한 회원을 모집 중"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반대 추진위원회는 안동시가 설명하는 통합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전면 반박하며 반대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행안부가 제시한 통합의 1차적 기준인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에 예천군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 추진위는 "예천은 2015년 4만4천여 명이던 인구가 매년 늘어 현재 5만5천793명에 달한다"며 "안동은 면적 또한 1천522㎢ 규모로 전국 시부 가운데서도 가장 큰 도시인데, 예천군(661㎢)은 서울보다 넓은 면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시·군이 통합될 경우 제주도보다도 더 큰 면적(2천183㎢)을 갖게 될 뿐 아니라 1명의 단체장이 36개 행정복지센터를 관할하는 상황에 직면해 주민 대응성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자율성 및 재정 규모 효과에 대한 불리함도 강조했다.

반대 추진위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통합한 창원시(창원·마산·진해)는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2011년 46.34%에서 2020년 34.8%로 감소했다. 재정자주도도 2011년 71.53%에서 2020년 60.8%로 하락했다.

이를 근거로 "3개 지역이 통합된 창원시의 2023년도 본예산은 약 3조7천억원이고 인근 진주시 예산은 약 2조원"이라며 "창원시가 통합되기 전이라면 마산 예산 2조원, 진해 1조4천억원, 창원 2조6천억원으로 도합 6조원의 예산이 편성돼야 하지만 통합으로 인해 3조7천억원에 그친 것을 보면 오히려 예산 손실을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동 풍천면과 예천 호명면이 신도시를 공유하면서 생긴 행정 이원화 문제도 통합없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위례신도시(송파구 위례동·하남시 위례동·성남시 위례동) 3개 지자체가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 협의회'를 구성하고 행정 거버넌스를 활용해 충분히 문제점을 해결한 것처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반대 추진위 관계자는 "굳이 통합론에 불을 지피는 것은 지역 간 갈등 조장으로 사분오열된 안동 정치판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고 내부결집을 위한 정치 전략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안동시와 달리 예천군 행정은 신도시 발전에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신도시 주민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 시설과 복지 증진에 올인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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