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9·19 합의 파기 검토' 언급에 "미필 대통령 안보 무지"

지난달 29일 "미필 안보 초짜 대통령" 비판 이후 6일 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남북 군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군 미필 대통령의 안보 무지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남북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다는 것을 (대통령)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안 수석대변인은 "9·19 군사합의 파기로 전쟁을 바라는 것이냐"며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분노하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이지만 9·19 군사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밝힌 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바라는 것이 바로 9·19 합의의 파기다. 오히려 북한에게 9·19 합의를 뛰어넘어 남한에 적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남북 간의 약속이자 우리 국민을 전쟁의 위협에서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우리 만이 아니라 북한도 지켜야 하는 합의이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압박 수단이기도 하다. 우리가 북한에게 약속을 어길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었다.

이어 "국지전을 각오한 발언이라면 위험천만하다.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도 우리 국민이고 국민의 아들 딸"이라며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결정이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 대통령을 향해 "아무런 고민도, 경각심도 없이 안보에 대해 논하지 말고 초강경 발언이 북한을 움츠러들게 할 것이라는 착각도 버리라"며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초강경발언을 멈추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안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9일에도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무모하고 무책임한 안보팔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당시 안 수석대변인은 "군 미필 안보 초짜 대통령이 무모하고 무책임한 '안보팔이'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북한을 겁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겁줘서 정부의 무능을 가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