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빠진 새 교육과정…교육부 "대강화 과정서 생략, 文정부서도 안들어가"

이주호 부총리 "교과서 집필 기준(편찬 준거)에 명시할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빠진 채 고시돼 논란이 일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 집필 기준(편찬 준거)에 이를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4일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에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에 이전 교육과정에서 7차례 명시됐던 '5·18 민주화운동' 용어를 일제히 제외했다.

앞서 역사와 한국사 영역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 등에서 '민주화 과정' 탐구 사례로 4·19 혁명, 6월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등이 나란히 제시됐지만, 이번에는 5·18 민주화운동 부분만 빠졌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보수 정권의 입맛에 맞춰 5·18 민주화운동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대강화를 추진했다"며 "이에 따라 현행 교육과정에 있는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돼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성취기준에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명시해, 시작점과 끝나는 시점을 적은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제주 4·3과 5·16군사정변, 7·4 남북 공동선언 등의 용어가 다 생략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교육부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2021년 12월) 구성된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도 지난해 3월 교육부에 제출한 중간보고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하지 않았고, 이후 온라인으로 진행한 국민 의견수렴(국민참여소통채널)과 행정예고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책연구진 시안에 빠져 있던 6·25 '남침'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명시된 것에 대해서는 '남침'을 추가하라는 국민소통채널 의견을 교육부가 연구진에 전달해 연구진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