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 살인 사건…피해자 유족 항소장 제출

"1심 판결 위법", 유족 측 주장 6개 중 1개만 판단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 피해자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피해자 유족 측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원고 측의 6개 주장 가운데 5개는 재판에서 판단되지 않았다며 위법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에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 이 대표의 표현이 명예훼손이라는 점 ▷이 대표가 조카를 변호할 때와 대선 후보로서 다른 주장을 한 점 ▷이 대표가 인권 변호사라고 허위로 주장한 점 등 6가지를 주장했는데, 법원이 명예훼손 외에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게 항소 이유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조카 살인사건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가 연인 간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때문에 이 대표의 표현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지난 2006년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여성과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다. 여성의 아버지인 A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서 중상을 입었다.

이 대표의 조카 김 씨는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당시 이 대표는 조카의 변호인이었다. 또 이 대표는 김 씨를 대리하면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김 씨의 변호를 맡은 경위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설명하다가 "일가 중 한 명이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에서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A씨 측은 이 대표의 '데이트 폭력' 발언을 문제 삼아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A씨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했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