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입법 통해 중장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16일 미래전략 보고서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 - 반도체' 발간
박성준 부연구위원 "시스템반도체 분야 육성·반도체산업 전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가 입법을 통해 중·장기적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 - 반도체' 보고서를 통해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의 대(對)중국 견제의 핵심으로 반도체 분야를 꼽고 있으며 중국을 배제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자국 내에선 반도체 등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인력양성 등에 약 2천800억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 투입을 지원할 수 근거들이 각종 반대체 지원법에 명시돼 있고 시설·장비 투자 세액공제 등 혜택도 주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해외시장 확대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미국 등 주요국의 대규모 재정 투입 탓에 경쟁도 가속화한다. 한국, 대만, 일본 등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포함된 국가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는 게 보고서 분석이다.

국내엔 지난해 8월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되고 있고 올해 1월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 확대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는 등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다.

하지만 행정부 중심의 연구개발 지원, 세액공제 확대,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 기술개발에 1조5천억원 투입 등 계획들은 입법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린데코리아 평택공장에서 열린 '반도체 희귀가스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경기도-평택시-린데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생산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적정 세액공제율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시스템반도체 분야 육성 ▷반도체산업 전 분야의 경쟁력 강화 ▷국내 제조기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도 강조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산업계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관련 부처,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대외환경 변화와 국내 입법 및 정책 시행 등과 관련, 적시에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