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다만 고령층 등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결정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가지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1~24일 설 연휴 기간 이동이 많아지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완화 시점을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 실내 마스크 완화의 예외 장소인 대중교통 등에 대해서는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은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의료기관 등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 마스크 해제 2단계에 대한 논의는 위기단계 및 감염병 등급 조정 논의와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더해지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60세 이상 고위험군 분들과 감염 취약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내 마스크 의무가 완화되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 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와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에서의 실내 마스크 의무만 남은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2020년 2월~2021년 10월 14일이었다. 이후 2021년 11월 당국은 격리 기간을 10일로 단축했고, 지난해 1월 7일로 줄였다.
앞서 국회 등에서 격리 기간을 줄이자는 주장이 나온 만큼, 실내 마스크 완화 이후 격리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겨울철 재유행이 안정화되는지 판단한 후 격리 의무 조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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