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수석 "난방비 폭탄, 전 정부가 제때 대응 못해…시그널 안 준 게 패착"

"가격 시그널 제때 주지 못했다…한국 원전, 경제성 월등하고 온실가스 배출 낮아"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난방비 급등 현상과 관련해 전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가격 오르는 것에 따라 국내 가격도 조금 맞춰줘야 가계나 기업이 준비할 수 있고 정부도 여러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2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난 정부에서 제때 가격을 안 올려서 한꺼번에 올라갔다는 뜻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가격은 경제활동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가격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큰 패착"이라며 전 정부를 비판했다.

이 수석은 최근 화두가 된 '난방비 폭탄'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지난 해) 11월에 비해 12월이 워낙 추워 가스 사용량이 2배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비중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했다.

이 수석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는 가격 변동성이 커 원자력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고,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원전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원전 발전 원료인 우라늄은 가격 변동성이나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월등하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다른 발전원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낮다"고 말했다.

원전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원전 도입 이래 40여 년간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해왔다"며 "아직도 심각한 사고라 할 만한 것들은 없었다"고 했다.

또 "이번에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바라카 원전을, 지금 네 기를 짓고 있는데 세 기는 거의 완성을 해서 상업 운전하고 있다. 한 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는 외국에서의 원전 건설 경험과 운영에서 볼 때 대단히 안전하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 뒤 진행된 대담에서 "원전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 건설은 아마 신한울 3·4호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현재 계획된 것 이외에 신규 추가건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11차 전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추가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