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국가균형위 전략기획위원장 "국가균형발전 방향은 지방기획, 중앙부처 지원"

30일 문경 특강에서 윤석열 정부 방향 밝혀…박정희 전 대통령 국토균형발전 성공한 유일한 대통령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 전략기획위원장이 지난 30일 문경 문화예술회관을 찾아 특강을 하기 전 시민들을 미소로 반기고 있다. 고도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방향은 종전의 중앙부처에서 기획해 지방에 신도시나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식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부합한 아이템을 내놓으면 중앙부처와 국가균형발전위에서 검토 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3선의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때 정무수석, 홍보수석을 지낸 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했던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은 지난 30일 신현국 문경시장의 초청으로 경북 문경을 찾아 공무원과 시민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균형발전은 지자체가 먼저 기획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면 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를 연구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역특성을 반영해야 제대로 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성공여부는 미래 먹거리인 디지털 세상에 대한 준비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어느 정도 창출해낼지가 관건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지만 디지털산업의 지방 불균형은 더욱 심각하다"고도 했다.

디지털 매출의 92%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디지털 기업 89%와 인력 87%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부터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대구경북은 과학기술대와 포스텍, 구미전자공단 등 디지털산업에 유리하고 유능한 인재가 많은 곳이지만 디지털 전문가가 전국의 0.4%에 불과한 것은 심각하다"며 "향후 디지털 세상이 되면 대구경북이 훨씬 더 어려워 질수 있다"고 진단했다.

30일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 전략기획위원장의 특강을 경청하고 있는 문경시민들. 고도현 기자

그는 "역대 모든 정권들이 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겠다고 했지만 실패한 것은 수도권에 유권자가 가장 많아 정치인들이 집권과 당선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를 대책 없이 풀고 대기업 조성을 용이하게 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야말로 국토균형발전의 성공을 거둔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서울인구가 300만명 밖에 안됐지만 더 이상 개발은 안된다고 판단해 그린벨트와 도시정비계획 등으로 개발을 묶고 허가를 안내줬기 때문에 대기업은 지방에 내려와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해서 당시 전라도 여수 여천 지역에 조성한 석유화학공업단지는 현재 연매출이 100조가 넘는다. 일자리를 지역에서 창출하기 위해 전남대에 화공학과를 개설했다. 창원에다 중공업단지, 구미에다 전자공업단지를 조성해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와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키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토를 넓게 쓴 정책은 모델이 될 만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정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디지털화 전환을 빨리 추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기획을 잘 할 수 있는 지자체가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는 조건이다"며 "특유의 추진력을 갖춘 것으로 유명한 신현국 문경시장을 보유한 문경시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 전략기획위원장 특강 포스터